외교부

1. 이디오피아 경제동향 개관 가. 비록 불균등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1996/97-98/99년중 이디오피아의 시장지향적 개혁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음. 다만, 외부여건의 악화 및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은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이디오피아 정부의 노력에 제약요인이 됨. 나. 1999/2000년 이디오피아의 경제 상황은 심각한 한발, 커피 가격의 하락 및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린 교역조건의 불리, 그리고 국경분쟁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악화됨. 다. 2000년 하반기, 에리트리아와의 평화협상이 상당수준 진전을 이룸에 따라 이디오피아는 경제개혁 노력을 재개하고, 90년대 중반 수립한 개발전략을 발전시켜 제2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rogram, NDP)를 수립함. 2. 제2차 국가개발계획의 내용 가. 중기 경제개발 전략은 지방개발 촉진을 통하여 빈곤완화, 포괄적인 식량확보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선, 고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둠. ㅇ 2000/01-2001/02년간 실질 경제성장율은 7-8%로 하고,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5% 정도로 유지토록 함. ㅇ 대외경상수지 적자를 1999/2000년 GDP의 7.5% 수준에서 2000/01년 및 2001/02년 GDP의 6%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다시 2002/03년에는 GDP의 5% 수준으로 낮춤. 나. 단기적으로는 재건(reconstruction)과 평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향후 3년간은 국방비 관련 지출을 빈곤완화 분야로 돌리고 효과적인 조세수입 확보체계를 마련하는데 재정정책의 목표를 둠. ㅇ 총 재정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5% 정도 낮추어, 2002/03년 GDP의 28% 수준으로 함. ㅇ 조세수입은 향후 3년간 2.5% 증대시키고, 소득세 체계의 근대화, 조세관련 인센티브 제도 개발, 간접세 제도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함. ㅇ 특히 2003.1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함. 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율을 낮은 한자리 숫자로 억제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며, 금융분야에서는 상당한 해외원조에 힘입어 민간에서도 충분한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가능케 하고 국제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 라.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은 금융 및 대외분야에 중점을 두며, 아울러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사법 및 시민사회의 개혁에 중점을 둠. ㅇ 정부의 포괄적인 금융분야 개혁은 통화관리 체제의 현대화, 은행간 거래방식의 개선, 소규모 은행의 건전성 강화, 대형 국영은행(Commercial Bank of Ethiopia)의 관리방식 현대화등에 목표를 둠. ㅇ 대외교역 및 외환관리 체제를 보다 자유화시켜, 환율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출 개발을 촉진시키도록 함으로서 이디오피아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화하도록 함. ㅇ 무역수지는 최근의 불리한 여건을 반전시키도록 하며, 새로운 개혁정책과 급속한 전후 재건 및 재통합 노력을 통하여 외국 투자가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 마. 개발계획 기간 중 대외차입은 대외채무 부담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아주 좋은(highly concessional)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 지도록 함. ㅇ 전후기간 중에는 대규모 해외차입의 필요성 때문에 대외부채 수준을 1999/2000년 총수출의 243%에서 2002/03년까지는 총수출의 266%로 증가시키되, 이후로는 2009/10년까지 총수출의 179% 및 2010/11-2019/20년 기간 중에는 평균 총수출의 129%로 낮추도록 함. ㅇ 차입 조건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의 비율(debt-service ratio)은 1999/2000년 19%에서 2002/03년 15%로, 2009/10년 9%로, 그리고 2010/11-2019/20년간 평균 7.5%로 떨어질 것임. ㅇ HIPC Initiativ 에 따른 부채경감은 정부의 빈곤대책 지출을 확대시켜, 2차 회계연도에 4600만불(GDP의 0.7%), 3차 회계연도에 7700만불(GDP의 1.1%)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임. 바. 빈곤 완화 전략보고서(Interim Poverty Strategy Reduction Strategy Paper)에서 이디오피아 정부는 빈곤완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자의 수입 획득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향후 1년내 이디오피아 정부는 선출직 관리, 시민 단체, NGO, 개발 동반자등의 참여하에 포괄적인 종합 빈곤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