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우리측 평가

ㅇ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규제, 감독체제의 결함이 금번 위기를 초래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위기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상차원에서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
 - 금번회의는 금융개혁 추진 5개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과 시한을 설정하여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

ㅇ G7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운영된 과거 금융회의와는 달리, 금번회의에서는 신흥경제국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
  -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포럼(FSF) 등에도 신흥경제국이 참여하게 되는 등 신흥경제국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됨.
  ※ 금융안정포럼은 G7,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싱가포르, 홍콩의 재무당국과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국제금융 안정화 방안 논의

2. 각국 평가

가.  G7

 □ 미국 

ㅇ 미국정부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금번 정상회의가 매우 생산적·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오바마 대통령당선자 진영도 동 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 표명

ㅇ 미 언론은 동 회의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국제 금융기구개편·금융규제 개혁의 구체적 결과
    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보도 
    - G-20 회의가 일종의 Global Steering Group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
    - 20개국 참가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힘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평가
    - 원칙은 설정했으나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재무장관에게 맡겨놓았다고 평가 
    - 국제금융기구 개편 논의의 진전이 미미했던 원인을 국부펀드 규제 메카니즘 부재, 서구선진국이 주도하는
     IMF, World Bank에 대한 중국·인도 등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파악

 □ 프랑스 

ㅇ 사르코지 대통령은 동 회의에서 위기대응을 위한 공동 대처방안에 합의했다는 점 및 향후 개최될 일련의 
    논의 과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
   - 2차 G-20 정상회의는 영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며, 여기서 신흥경제대국의 FSF 참여, IMF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 영국 

ㅇ 영국 정부는 동 회의의 성공적 결과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루트 맵(route map)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
    - 총리실은 세계정상회의 최종선언문이 지난 몇 달간 Brown 총리가 주장해 온 투명성, 건전한 규제 등의 
    개혁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ㅇ 영국 주요 언론은 동 회의가 국제금융감독 개혁의 추진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경제 
    권력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보도 
   - 영국이 차기 금융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표명

 □ 독일 

ㅇ 독일정부는 정상선언문과 행동계획(Action Plan)의 내용과 그에 대한 국가들의 합의가 도출된 사실을 높이
     평가
   - 독일정부는 국제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 논의는 현실성이 없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동 회의에서 정상들간 금융시장 개혁방안 및 후속 정상회의 일정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독일 정부
    의 기존 입장과 기대에 부합한다고 인식 

ㅇ 독일 주요 언론은 동 회의가 신흥경제국들로의 세력균형 이동을 보여주며, 최종합의사항은 당초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양호한 수준의 결과라 평가

 □ 이탈리아 

ㅇ 이탈리아 정부는 동 회의는 세계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경제정책 마련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
   -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대처에 효율적
    이라 언급

ㅇ 이탈리아 언론은 동 회의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EU 역할의 미진함을 지적 
   - EU가 동 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체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프랑스와 독일간 이견 등으로 인해 
    공동입장 제시에 실패했다고 지적
   - 또한 동 회의에서 금융 및 규제는 논의되었으나 각국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점이 한계라고 평가

 □ 일본

ㅇ 일본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응을 모두 담은 구체적 행동계획이 도출된 
    점을 평가
   - 세계경제 위기에의 대응 및 국제금융체제, 규제·감독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
    다고 평가

ㅇ 주요 언론은 EU와 미국의 입장이 동시 수용되어 균형잡힌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었으나, 각론에서 국가간 
    의견차이 극복 및 합의 내용의 실행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

 □ 캐나다

ㅇ 캐나다 정부는 금번 회의의 정상선언문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
   - 수요 촉진 위한 재정확대정책 실시 계획 표명

ㅇ 캐나다 주요 언론 및 학계에서는 신흥시장의 발언권이 부상한 것이 이번 G20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결과
    라고 평가

나. 신흥경제국

 □ 중국

ㅇ 중국 정부는 동 회의의 의의 및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 평가 
   - 정상선언 내용은 전면적, 적극적, 균형적임.
   - 신흥경제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국이 회의 참여 및 적극적 국내조치를 통해 긍정적 역할을 했음을 평가

ㅇ 중국 언론 역시 회의 결과 및 중국의 역할을 환영
   - 중국이 세계 최대개도국으로서 수행한 역할 및 국제금융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가 높은 평가를 받음.
   - 금번 회의로 세계금융질서 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무역자유화가 촉진되었다는 점 등에 의의를 부여

 □ 브라질

ㅇ 브라질 정부는 금번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 
   - 향후 논의를 위한 프로세스 확립, 자유무역활성화 논의, 신흥경제 국가들의 존재 부각 및 참여 확대를 높이
     평가
   -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관 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진전은 없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여줌.

ㅇ 브라질 언론들은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관 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감 표시
   - 단, DDA 연내 타결을 위한 움직임, 브라질의 G-20 트로이카로서의 역할 증대 사실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러시아

ㅇ 러시아 정부는 회의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 하에, 차기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 
    도출이 필요함 지적
      
ㅇ 러 언론은 동 회의의 실질적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
   -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의 IMF에서의 대표성 확대, FSF 가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정상선언문의 보호무역주의 경계 원칙이 최근 러시아의 보호무역조치와 상충됨을 지적, 절충안 모색 요구
 
 □ 인도

ㅇ 인도 정부 및 언론은 동 회의 논의에 있어 자국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동 회의의 
    결과로서 신흥경제국으로의 권력 이동이 발생했다고 평가
   - 인도는 IMF, WB 등 현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국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피력

 □ 멕시코

ㅇ 멕시코 정부는 동 회의 결과 및 멕시코의 역할에 만족감 피력 
   - 동 회의가 당면과제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세계금융질서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
   - 선진국들이 은행정상화를 위해 시행예정인 긴급조치들을 멕시코는 이미 시행했다는 자부심 표명

ㅇ 멕시코 언론은 2차회의의 구체적 논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동 회의의 한계점 지적 
   - 회의시 멕시코 대통령의 역할 및 신흥경제국의 FSF 참가 결정을 높이 평가 
   - 차기회의 개최 이전에 경기불황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 및 IMF 개혁이나 유동성 공급의 구체적 논의 
    부재를 지적

 □ 인도네시아

ㅇ 인도네시아 언론은 G-20 정상회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며, 인도네시아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 
   - 다만, 글로벌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신흥시장의 입장 강화 및 경기부양책 마련에 대한 참가자들의 협력 
    의지는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다. 기타

 □ 호주

ㅇ 호주 정부는 동 회의의 정상선언문 채택을 환영 
   - 정상선언문이 WTO 도하라운드 modalities 합의를 위해 큰 자극제가 되었다고 평가
   - 세계 경제의 85%를 점하는 국가들이 모여 세계경제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 평가

ㅇ 호주 언론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협력을 일응 평가하면서도 시장 안정화에는 실패했다고 논평
   - 향후 각국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

 □ 남아공

ㅇ 남아공 언론은 동 회의가 세계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현실적 방안 및 신국제금융체제 마련에 미흡했다고 
    평가
   - 브레튼우즈 체제 개혁의 필요성에는 국가간 의견이 일치했으나, 금융규제의 국제적 공조 등 문제에 있어 
    유럽과 미국의 이견 노정
   - 금융시장의 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의 공동보조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개별국가들의 일임하는 미흡한 수준에 그쳤음.

 □ 국제기구

ㅇ Strauss-Kahn IMF 총재는 동 회의의 성과를 환영,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협력에 적극 지원 
    의사 표명

ㅇ Zoellick 세계은행 총재는 동 회의 결과가 성공적이라 평가
   - 동 회의를 통해 신흥경제국 위상 제고,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이 강조된 점 등을 환영 
   - 특히, 동 회의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계은행 지배구조 개선이 진행
    되고 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