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결과

 ㅇ 정상들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공조하에 고강도의 금융ㆍ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합의

 ㅇ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향후 12개월간 무역과 투자에서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수출제한 등을 동결(stand-still) 하자는데 합의

 ㅇ 금융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하고, 중ㆍ단기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2009년 G-20 의장국(브라질,
      영국, 한국)의 조율하에 동 과제들을 이행키로 함.
    - 조속한 이행이 필요한 단기 이행과제는 내년 3월말까지 이행토록 합의
      ※ 금융개혁 5대 원칙: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건전한 규제 증진, 금융시장의 건전성 촉진, 국제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ㅇ 제2차 정상회의는 2009.4.30이전까지 개최키로 함.

 ㅇ 동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 ① 신흥경제국 지원 강화, ② 세계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③ 보호주의 경계 및 무역ㆍ투자
   분야에 대한 신규제한 도입 동결(stand-still), ④ 금융개혁의 이행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함.

2. 참석 성과

 (1) 금융위기 극복ㆍ대응을 위한 정상선언문 채택 및 논의에 기여 
    ㅇ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세계경기 침체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ㅇ 향후 12개월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 제안
    ㅇ DD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제안

  (2)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
    ㅇ 주요 국가들의 신흥경제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제안
    ㅇ IMF의 재원확충 및 이를 통한 신흥경제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제안
    ㅇ 금번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공동 참여 강조

  (3) 향후 금융개혁논의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 기반 마련 
   ㅇ 중ㆍ단기 실천과제 이행을 2009년 G20 의장국(영국, 한국, 브라질) 조정하에 추진토록 합의
      - 우리나라가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국제금융체제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확보

3. 회의 논의 내용 상세

가. 우리 대통령 발언 요지

 1) 본회의 발언

  ㅇ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지구촌이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회의
   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요 경제국들이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통해 외화 유동성공급 확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또한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IMF의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국제적 공조하에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현재의 
   무역장벽 수준을 동결할 것을 약속하는 ‘동결선언’(Stand-still)을 제안하고, 도하 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ㅇ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 관련, 우리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절한 이행체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합의 이행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임을 강조

 2) 오찬회의 발언

  ㅇ 이명박 대통령은 오찬회의에서 본회의 때 제기한 무역장벽 동결(Stand-still)에 각국이 동참할 것과 도하 
    라운드가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

  ㅇ 또한,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보호주의의 유혹이 없지 않았으나, 구조개혁과 시장개방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음을 소개

나. 주요 이슈별 논의

 1) 금융위기 원인

  ㅇ 참가정상들은 세계경제가 장기간 견조한 성장과 안정을 지속하는 동안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이
    팽창하였으나,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여 금융위기가 발생되었다는
    인식을 공유

  ㅇ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제시된 국제경제의 불균형(imbalance)문제는 일부 국가가 이견 제기

 2) 실물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ㅇ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정상들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귀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각국이 적극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데 합의

  ㅇ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일반인에게는 (금융부실 보다)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더 큰 문제로 경기
   부양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 EU는 조만간 추가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ㅇ Lula 브라질 대통령은 실업율을 낮추고 사회정책을 강화하며, 빈곤국을 지원하는 것이 금융위기에도 불구
   하고, 각국의 목표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Rudd 호주 총리도 경기후퇴로 야기될 실업위기에 대한 우려
   를 표하고,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

  ㅇ Brown 영국 총리는 인플레가 낮아지고, 디플레이션이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

  ㅇ Hu Jintao 중국 주석은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환경 및 재난관련 부분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
   고 소개하였으며, Yudhoyono 인니 대통령도 효과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3)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무역자유화

  ㅇ 정상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장기적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결코 금융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금융
   위기 대처 필요성을 강조

  ㅇ 무역자유화를 주제로 진행된 오찬회의에서 발언한 정상들은 한결같이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자유화를 역설하고 DDA 협상의 조속한 완결과 이를 위해 연내 Modalities에 
   합의할 것을 제안
     -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DDA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방법론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기술적 접근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 Rudd 호주 총리는 먼저 현안 문제가 있는 국가정상들이 접촉하여 이견을 해소하고 12월 중순에 통상
   장관들이 모여서 modalities에 합의토록 하자고 제안

4)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ㅇ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여러 정상들이 규제와 감독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ㅇ 다수의 정상들이 금융개혁과정에서 개도국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IMF와 세계은행이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Merkel 독일 수상은  필요한 수준의 투명성이나 규제감독을 넘어서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였
   으며, 메드베제프 러시아 대통령도 지나친 규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

   ㅇ 또한, 브라질, 사우디, 러시아, 남아공, 터키 등 많은 국가정상들이 향후 G20 프로세스를 활용한 금융
   개혁 논의를 선호하는 입장을 표명

5) 기타

   ㅇ Aso 일본 총리는 지역적 금융협력이 국제주의를 보완하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와 같은
    지역협력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ASEAN+3 국가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함께 정책공조를 해야할 필요성을 지적

   ㅇ Motlanthe 남아공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아프리카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
    하고, 적절한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에도 혜택이 
    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