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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회의결과

외교정책

우리나라의 활동(금융체제 개혁논의 기여)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작성자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1607

  

Ⅴ.

 

금융체제 개혁논의 기여



□ 제1 작업반 (금융규제ㆍ감독 개선 및 투명성 강화)

  o  당국의 신용평가 규제 필요성 및 G20 차원의 WG1 주요 과제* 모니터링 실시를 제안, 정상회의 보고서에 
     명시
        ※ 거시건전성 규제,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규제

 □ 제2 작업반 (국제협력 및 시장신뢰성 제고)

  o  FSF 회원국 확대 조기 결정 및 선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

  o  우리나라의 FSF 가입 확정
      - FSF 가입국은 기존의 G7+5개국(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폴)에서 G20국가로 확대

      ※ 우리나라는 3.13일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 가입
         - BCBS 기존 가입국은 G7국가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베네룩스 3국(총 13개국)
         - 신규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임.

 □ 제3 작업반 (IMF 개편)

  o  국제금융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SDR 추가배분 검토를 제안,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due consideration)를
     권고하는 합의 도출

  o  IMF 쿼타 개혁안*에 대한 각국의 조속한 비준처리 독려 합의를 도출
      ※ 재원확충 및 신흥‧개도국 의결권 확대 목적, ‘08.4월 승인

 □ 제4 작업반 (WB 등 국제개발은행 개편)

  o  국제개발은행이 수출신용보증기관 등과 협조하여 무역금융지원 확대에 적극적 역할 수행 합의 도출

  o  G-20가 ODA규모를 위기이전수준 이상 유지를 제안,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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