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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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정상회의 Agenda 설정 |
o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의장국인 영국은 주로 금융규제ㆍ감독 강화와 관련된 Agenda 설정에 주안
o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규제ㆍ감독 강화와 함께 강력한 거시경제정책의 국별 시행과 긴밀한 국제공조,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저지(standstill) 문제가 런던정상회의 Agenda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
- 4월 런던정상회의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에 초점이 맞춰진
Agenda를 마련해야함을 강조
- 거시경제정책 모니터링에 IMF를, Standstill 모니터링에 관해 WTO를 활용할 것을 주장
o 한편 세계 주요경제문제 논의체제로서 G20 중요성 강조 및 3차 G20 정상회의 필요성 부각
☞ 상기 우리나라 입장에 대하여 G20 국가 내에서 공감대 형성중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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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상회의 결과 이행체제 구축 |
o Troika(한국, 영국, 브라질)와 4개의 작업반(Working Group)간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제기
☞ Troika 및 4개 작업반간 합동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 Troika(3명) 및 4개 작업반 공동의장(8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