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회의명 및 의제

ㅇ 회의명 : 2015년 G20 정상회의
ㅇ 주제 :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
ㅇ 의제 : ① 세계경제 회복 강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 ②회복력 강화, ③지속가능성 강화
    * 터키 의장국은 포용성(Inclusiveness), 이행(Implementation), 투자(Investment) 등 3개 “I”를 강조하고, 모든 의제에서 특히 저소득개발국과 중소기업을 비중있게 논의토록 주도

Ⅱ. 일시 및 장소

ㅇ 2015.11.15.(일)-16(월), 터키 안탈리아
  - 11.15(일) 정상회의 업무오찬, 세션1, 업무만찬
  - 11.16(월) 세션2, 업무오찬

Ⅲ. 참석자

ㅇ 박근혜 대통령님 등 G20 회원국 및 6개 초청국* 정상, 7개 국제기구**, 대표
  - 프랑스는 파리 테러사태로 재무장관 및 외무장관이 대참하고, 아르헨티나는 대선(11.22) 일정으로 외교장관이 대참
    *  스페인, 싱가포르, 짐바브웨, 세네갈,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기국(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Ⅳ. 주요결과

 1. 개관
ㅇ 참석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목표로 세계경제, 성장전략, 고용, 투자전략, 금융규제, 국제조세, 반부패, IMF 개혁, 개발, 기후변화, 무역, 에너지, 테러리즘, 난민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정상선언문」, 「안탈리아 액션플랜」을 포함한 22개 부속서를 채택함.
   
ㅇ 또한, 테러리즘 및 난민위기는 당초 G20 의제가 아니었으나 최근 테러 및 시리아 난민 위기 고조에 따라 의장국 터키 주도로 정식 논의(11.15 업무만찬)되어, “테러 대응에 관한 G20 성명“ 이 별도 정상 성명으로 채택 (난민 보호 강화는 정상선언문에 반영)

 2. 의제별 성과

ㅇ 의제  「세계경제 회복 강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 분야 주요 성과

 -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진단 하에, 거시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조정, 명확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 및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에 합의

 -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회원국의 성장전략 이행 성과를 평가

 - 각국별 투자전략 마련

 - 2025년까지 G20 국가 내 취약 청년의 비율을 15% 감소시키기로 합의
    ※ 취약청년(NEET) : Neither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및 철폐 약속을 재확인하고, 양자 및 메가 FTA의 다자무역체제 기여 노력 합의,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s) 참여 촉진 정책 지지

ㅇ 의제 「회복력 제고」 분야 주요 성과

-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TLAC) 마련 등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 완료  

- 역외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최종 승인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G20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17년 내지 ’18년에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강조
 
- 10년 IMF 개혁안에 대한 미 의회의 빠른 비준을 촉구

 
ㅇ 의제 「지속가능성 강화」 분야 주요 성과

- 2030 개발의제 이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G20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2016년 수립 예정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개도국 에너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 마련(자발적 협력에 기초)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 클린에너지기술 투자 증진, 에너지 관련 R&D 중요성 인식

- 모든 G20 회원국을 포함한 160여개 국가들의 INDC(국별 기여방안) 제출을 환영하며, 파리기후총회(COP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

- 난민 보호 및 지원 부담을 모든 국가가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난민 관련 국제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조 규모 확대 요청

ㅇ 내년도 정상회의는 2016.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이고, 2017년은 독일 개최 예정이라고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