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1일(한국시각 22:0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3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3.2억불(11.4%) 증가한 31.3억불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연도별 실적 (억불)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잠정) |
실적 (증가율) | 23.6 (7.1%) | 24.6 (4.4%) | 22.5 (△8.7%) | 28.7 (27.7%) | 28.1 (△2.2%) | 31.3 (11.4%) |
ㅇ ’23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둔화*된 가운데 양자원조(23.0억불)와 다자원조(8.3억불)의 실적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증가가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 원·달러 적용환율(증가율) : (‘21) 1,144.46 → (’22) 1,291.41(12.8%) → (’23잠정) 1,306.01(1.1%)
< 2023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백만불) >
구분 | 2022 | 2023(잠정) | 전년대비 | 증감률 | 비중(%) | |
| 2,810 | 3,131 | 321 | 11.4% | 100.0 | |
- 양자(A) | 2,221 | 2,296 | 75 | 3.4% | 73.3 | |
무상원조 | 1,530 | 1,569 | 39 | 2.6% | (68.4) | |
유상원조 | 691 | 727 | 36 | 5.1% | (31.6) | |
-다자(B) | 589 | 835 | 246 | 41.9% | 26.7 |
□ 양자원조(23.0억불)는 무상원조(15.7억불) 및 유상원조(7.3억불)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ㅇ 무상원조는 교육·보건·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0.8억불), 해외 긴급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0.2억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ㅇ 유상원조 또한 기후변화 대응·산업개발 등 수원국의 재정 수요 증가로 프로그램 차관 지원이 확대(0.8억불)되면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 다자원조(8.3억불)는 전년도 출자·출연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저소득·취약국의 코로나 대응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증가(+1.9억불)하면서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 다자 지원실적 : (‘21) 7.0억불(+41.3%) → (’22) 5.9억불(△16.4%) → (’23잠정) 8.3억불(+41.9%)
** 세계은행(WB) 산하 국제금융기구로, 저소득 개도국에 대해 장기 무이자 자금 지원
ㅇ 우리 정부는 다자원조를 통해 전세계 개발재원 부족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31개 회원국*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는 2,23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2,107억불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 주요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억불) : ▲미국 660(+9%), ▲독일 367(+3%), ▲일본 196(+12%), ▲영국 191(+21%), ▲프랑스 154(△4%) 등
** 양자원조 전년대비 5% 증가, 다자원조 전년대비 11% 증가
ㅇ 전체 31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14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18%로 전년에 비해 0.01%p 증가했다.
□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24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역대 최대 폭(31.1%)*으로 확대한 바 있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ODA 예산(증가율) : (‘22년) 3.94조원 → (’23년) 4.78조원(21.3%) → (’24년) 6.26조원(31.1%)
ㅇ 정부는 향후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통해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참고)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우너조위원회(DAC) 회원국 실적. 끝.